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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버스 화물운송처벌조항 신설, 국토부등에 재건의
글쓴이 지입잡코리아

날짜

2019-07-31

조회

7,780

노선버스 화물운송처벌조항 신설, 국토부등에 재건의

경기도화물협회가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노선버스가 여객이 휴대하지 않은 화물을 유상운송할 때에 처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연합회 등에 재 건의키로 결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객용 버스는 승객 소지 휴대화물만 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선 여객버스의 대부분이 승객이 휴대하지 않은 일반화물을 버젓이 운송을 하면서 운반비를 받으며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이런 관행적인 불법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법에 의해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는 것과 달리 여객자동차는 여객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화물운송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여객 휴대화물이 아닌 일반화물만을 수탁받아 운송하면서 운송료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운송 취지를 무색케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침해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사실임에도 동 행위로 인한 법적인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업종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익 경기도화물협회 이사장은 “노선버스와 화물업종 간의 업역 문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상도의의 기본 문제라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노선버스업계 스스로 자율 결의를 해 금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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