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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지체장애 화물차 운전자“면허정지”결정
글쓴이 지입잡코리아

날짜

2008-05-03

조회

8,547

음주운전 지체장애 화물차 운전자“면허정지”결정

행정심판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재결했다.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최근 12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

교통신문 200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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